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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 2인자’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…징역 23년 유지될까_蜘蛛资讯网

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,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”며 “그럼에도 12·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,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”면서 ‘국정 2인자’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

장관의 1심 형량인 징역 30년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1심 형량인 징역 12년 사이다.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,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”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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